지역경제의 역량강화 국가균형발전

목차

I. 서론 2

Ⅱ.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쟁력 강화 2
1. 지방화와 지역경쟁력 강화 2
2. 지역경쟁력 강화의 주체 4

Ⅲ. 지방 중심 지역경제 운용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현재 5
1. 지방재정의 정치적 선택과 재정환경의 변화 6
2.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 8
3. 인적 자원의 부족 8

Ⅳ. 지방의 노력: 자치, 혁신, 참여 9
1. 자치역량 강화 9
2. 혁신역량 및 기획역량의 강화 10
3. 주민과 NGO의 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11

본문내용

1. 서론

최근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라는 용어를 전에 없이 자주 사용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뿐 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등의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 주체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내포해 왔던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경제 및 사회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지역경쟁력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방화 시대의 전개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강력한 집권-집중 체제를 바탕으로 불균형 성장전략과 투입위주의 성장전략을 통해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수도권은 교통 혼잡, 환경오염, 각종범죄, 주택가격급등과 같은 과밀화의 폐해에 시달리게 된 반면, 지방은 인적·물적 자원의 지속적 유출로 인해 침체와 피폐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입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8년째 국민소득 1만 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가치의 이전과 가치의 창출을 병행 추진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치의 이전만으로는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생적 발전의 프로세스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창출을 통한 내생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주체들의 역량강화와 혁신분위기의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 삼성경제연구원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