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려는데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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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태초부터 여러 수단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왔다. 농업을 근간으로 먹고살던 시기가 있었고, 공업을 하는 것이 돈이 되던 시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시대를 지나 탈근대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서비스업이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러 이제는 정보가 부를 창출하고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누가 그 무한한 정보를 잘 이용하느냐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그 이전의 사회라고 해서 정보가 돈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정보라는 것이 일부 소수계급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에 정보가 일반적 부의 창출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인쇄매체만 하여도 고급 정보는 유한한 수의 일부 계층만이 독점을 할 수 있었는데, 정보사회에서 전자매체의 경우 결코 일부 계층만이 소유할 수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정보 접근성의 용이와 공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실생활 속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어지고 있다. 정보의 불법복제나 개인의 정보 유출 익명성을 위시한 상호비방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요즘 실명제 도입의 찬반이 논쟁중이다. 이러한 실명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터넷 게시판에 이대생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국민일보
· "http://www.kmib.co.kr/html/kmview/2003/0223/0918913522111612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