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요약

목차

제1항 기본권의 한계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4.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본문내용

3.본래적 형태의 법률유보
(1)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의 개념: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헌법 간접적 기본권 제약), 즉 본래적 의미의 법률유보이다. 헌법 제 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 제 23조3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유보, 제 37조 제 2항의 법률유보가 이에 해당한다.
(2)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
①소극적 기능: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기본권의 향유가 제한적인 것이므로, 법률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입법은 의회에 대하여 입법정책차원의 자유재량을 위임한 것으로 이해한다.
②적극적 기능: 민주국가헌법에서는 법률유보는 「입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보장」,「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조항을 의미하는 법률유보도 반드시 헌법이 명시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헌법이 명시한 방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한계 내에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의미의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의 핵심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한이나 그 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4.법률유보의 유형
(1)개별적 법률유보: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은 특정의 기본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한의 목적이나 방법은 당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곽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