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소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에 대한 구체적 고찰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2. 부관과의 관계
3.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학 설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설
(4) 최신의 학설
2. 판 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의 구속정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즉 법이 행정행위를 규율하면서 행정청에게 정책적 · 행정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행정행위 즉, 근거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엄격하게 법적으로 기속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이를 부여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다음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에 관해 짚어보고 구별기준에 따라 구체적 고찰이 중요시 된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별하는 첫째 실익은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기속행위는 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사항의 위법시 행정쟁송을 통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반해, 재량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개의 행위 중에서 어느 행위를 할 것인가의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 되어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는 행정청이 그르친 판단을 하여도 위법의 문제가 아닌 부당의 문제만이 생길 따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행정감독 내지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은 되나, 위법한 행정작용의 통제에 한정되는 재판통제의 대상 즉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도 일정한 법적 한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어선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의 문제가 된다. 재량행위는 그 일탈 및 남용의 경우에만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실정법 제도상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철용의 행정법
· 김동희의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