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환경] 쓰레기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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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실시한 제도로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본인이 버린 쓰레기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한 제도이다.
종량제 시행상의 불편함을 제기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리는 큰 효과가 있었지만 한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는 사례가 여전하고 내 집앞을 청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종량제 시행상의 불편함을 제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의 증가로 종량제가
-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이나 감시 카메라 설치, 상설 단속반 운영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2001년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8만 2천 건에 이르는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 계곡, 유원지, 하천 등에서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저소득층 주거지역, 농어촌 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소각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비싸고 재질이 약하여 잘 찢어진다는 시민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봉투 끈이 짧아 묶기에 불편하고 봉투 색상이 투명해 내용물이 보여 사생활이 노출
-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