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사회] 대체복무에 대하여

소개

대체복무에 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양수업 제출 레포트로 A+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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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실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국방서비스는 필요하고 이는 군대가 수행하며 그 혜택은 전 국민이 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대가를 20대 남성의 군복무만으로 받고 있다. 이것부터가 말도 않되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군복무 가산점등은 여성들의 말도안되는 평등권 시비에 종적을 감추어버리지 않았는가? 희생은 남성들이 다지고 혜택은 아무것도 없고. 여하튼 문제의 시작은 그 외의 다른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 자체를 거부하며 기본 군사훈련조차 거부하고 징역을 선택해왔다. 그런데 최근 평화주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개인이 종교적 신념등 내면적 이유로 사회에서 배척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의사가 있다면 그는 그 양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을지지 않고 개인의 양심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대가로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말밖게 되지않는다. 따라서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상응한 책임을 져온 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들이 부당한 책임이 과연 군복무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 비교하여 적당한 수준인지 또는 그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교가 아닌 개인의 가치관으로서의 양심을 이유로 사회대다수가 부담하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대체복무 그 허와 실
· 세계 각국의 대체복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