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전가와 귀착

소개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서에 들어가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조세부담의 전가
(1) 개념
(2) 전가의 유형
2. 조세부담의 귀착
(1) 개념
(2)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3) 귀착의 측정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2)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
(3) 절대적 귀착(absolute incidence)

Ⅱ. 부분균형분석
1. 개요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2)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3) 이윤세의 귀착
3. 독점하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2) 이윤세의 귀착
4. 과점하에서의 조세부담의 귀착 … 물품세 부과시
(1) 비용할증가격설정(mark-up pricing)
(2) 총수입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5. 부분균형분석의 한계

Ⅲ. 일반균형분석
1. 기본가정
2. 개별물품세
3. 일반소비세
4.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
(1) 개요
(2) 산출효과
(3) 요소대체효과
(4) 부분요소과세의 귀착

본문내용

***실제로는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① 예산귀착이란 조세징수와 정부지출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귀착(가계의 분배상의 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그러나 특정조세와 특정의 정부지출을 연결하는 것은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귀착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2)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
① 차별적 귀착이란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의 조세를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분배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
② 예산귀착에서는 정부지출의 효과도 분석해야 하나 차별적 귀착에서는 정부지출규모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지출에 따른 각종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3) 절대적 귀착(absolute incidence)
① 절대적 귀착이란 정부지출규모와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절대적 귀착분석에서는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가정자체가 비현실적
Ⅱ. 부분균형분석
1. 개요
① 부분균형분석이란 경제부문 상호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하고 조세가 부과되는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조세부과의 효과만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만약 어떤 시장에서의 조세변화가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부분균형분석으로도 충분
③ 부분균형분석은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떤 부문의 조세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조세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음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1) 일반적인 경우
① 물품세의 귀착은 상대적인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부담이 감소
② 상대적인 조세부담의 크기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