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쟁

소개

논리학수업의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입니다.

목차

1. 찬성의 입장
2. 반대의 입장

본문내용

1. 찬성의 입장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또는 그런 의료행위를 euthanasia, 즉 안락사라고 한다. 안락사는 그 형태를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보통 논란이 되고 있는 안락사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독극물 주입 등으로 고통없이 죽게하는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런 형태의 안락사가 살인죄고 처벌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엄격한 요건(의사에 의해 행해지고 환자의 진지한 부탁이 있고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하에 허용되어야 하느냐의 논란이 있다. 이는 일부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허용하는 입장은 아니다.

안락사가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안락사가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 혹은 이 안락사가 정치적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오용되지는 않을까, 또한 이 안락사로 인해 존엄한 생명이 경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안락사를 허용하면 당연히 악용으로 쓰일 위험성이 매우 크다. 거기에다가 사형제도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뺏는 안락사를 허용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