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신자유주의]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분석과 찬반의견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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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
2) 자립형 사립고의 외국 사례와 시사점
① 미국의 협약 학교 제도(Charter School)
② 영국의 독립 학교(Independent School)
3)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4) 우리나라에서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 현황
5) 자립형 사립고의 찬반의견
① 자립형 사립고 확대 교육선택권의 확대인가?
- 찬성, 반대 의견
② 자립형 사립고 확대로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 찬성, 반대 의견
③ 자립형 사립고가 실제적으로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선의 방책인가?
- 찬성, 반대 의견
6) 설문 조사 분석 및 제언

3. 결론
* 참고자료(교육인적자원부)
-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확대 방안

본문내용

3.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배경
한국에서 IMF의 여파로 술렁이기 시작하던 시기에 ‘국민의 정부'가 들었고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는 정책들을 펴 왔다. 이러한 구조조정에는 교육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에서는 수요자부담의 원칙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선택의 원리 등이 적용되는 교육개혁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개혁은 국가경쟁력과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목표로 교육소비자의 선택과 수입자 부담의 원칙 및 교육공급자간의 경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데올로기를 구축해 왔으며 그 결과 학부모는 교육이 신분상승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보는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공교육을 시장체제로 전환시킴으로서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를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시장 경제체제와 같이 경쟁, 상품 구매와 판매의 관점에서 교육관련 활용에 대한 평가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에서 상품은 학력, 학벌, 성적의 향상이며, 이러한 상품이 교환가치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사회가 학력사회중심으로 구조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는 교육 수요자들이 엄청난 지출을 들여서라도 교육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며, 이러한 구매가 존재하는 이상 교육공급자간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경쟁이 사회적, 개인적 발전을 가져오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급 단위 학교에 더 많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 한편, 다양한 고교의 설립,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 정보화 교육, 그리고 학교 체제의 변화 등을 교육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