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스팸메일의 형법상 문제

소개

스팸메일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짧은 레포트
고려대학교 김일수 교수님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로서 글자크기11입니다.

목차

1. 논의의 범위

2. 최근의 실태

3.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가. 논의의 범위
스팸메일의 문제로 대표되는 전자우편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할 전자거래와 관련한 사기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한 전자우편폭탄의 문제 내지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본 항에서는 원치않는 광고성 메일의 발송문제에 국한하여 본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원치않는 광고성 메일의 경우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괴롭힘 정도로 이해되므로 사이버 폭력의 항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전자거래와 관련한 사기의 문제는 메일이 사기의 한 수단으로서 기망의 의사표시를 전하거나(이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서 사기죄 미수로 논의 될 것이다.) 아니면 그 전 단계인 청약의 유인정도로 이용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그러한 메일이 광고라면‘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그러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지가 아닌 경우에는 동 법의 적용이 어렵다.)로서 규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우편폭탄 내지 컴퓨터바이러스 매개수단으로서의 메일의 문제는 시스템 침해 사고에서 논의하였으므로 본 항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나. 최근의 실태
특히 전자상거래(개인적으로는‘전자거래’라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한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저렴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마케팅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대량의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자우편을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 메일(Spam Mail) 또는 불청전자우편(Unsolicited Bulk Mail)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참고자료

· 형법교과서와 각종 논문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