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이버 공간의 윤락행위의 형법상 문제점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절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락에 대한 형법상 문제점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1 문단간격160 입니다.
성적은 A+이구요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1. 최근의 실태 분석과 개념 정의
가. 최근의 실태분석
나. 개념 정의

2. 사이버 윤락의 접촉매체 분석
가. 사이버 공간의 이용
나. 휴대폰의 이용

3.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가.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인 사이버 윤락행위
나. 인터넷을 매개로 현실 윤락으로 이어지는 경우
다. 사이버 윤락알선(일명사이버 포주)의 문제

본문내용

속칭‘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리우는 사창가를 찾는 인원은 연 200만명이 넘으며 연매출액 또한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게다가 이런 전통적인 매매춘 업소가 아닌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의 산업형 매매춘 업소는 정부통계만으로도 4만 4000여 곳이나 되며(여성단체 추정으로는 30만여 곳) 이러한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공식적으로는 120만명이며 비공식적으로는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이벤트 매춘’이나‘전화방’또는‘080·153의 음성사서함’을 이용한 신종 매매춘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매매춘은 인터넷이라는 해방구를 만나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이동통신, 인터넷의 활용은 매춘여성에 의한 매춘뿐만 아니라 가정주부, 회사원, 어중고생에 의한 매춘을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또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은밀성과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해 인터넷은 기존의 공적(公的)매춘과는 다른 사적(私的)매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적매춘이 가능해짐에 따라 나이 어린 청소년들도 이러한 사적매춘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정보통신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기존의 성인들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실정이다 보니 원조교제(援助交際) 내지는 드물지만 역원조교제로 까지 발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락 알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터넷은 알선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사적 매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알선조직이 언제나 사이버 윤락행위에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각종 형법 교과서 및 각종 논문 / 각종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