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데올로기의 이해 -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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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정치사상과 정치이데올로기

ꊲ 자유주의

ꊳ 보수주의

본문내용

- 근대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특정한 형태. 전체 서구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보다 먼저 출현했지만 근대에 들어서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비해 200년이나 앞서 등장해 그후에 등장한 민주주의가 적응해야 하는 세계의 틀을 창조.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고 구조화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음. 전형적인 제한적 민주주의로서, 정치권력의 구성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민주적으로 구성된 공권력의 제한 원리로서의 자유주의의 결합물.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평등과 자유주의가 주창하는 자유의 조화로운 결합의 토대 위에 있음.
- 자유주의는 오랫동안 대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권을 도입하자는 민주주의의 요구에 부정적. ①대중이 대부분 부자와 사유재산제도에 적대적인 빈자들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두려워해서, ②대중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화적 획일성, 다양성의 불인정, 여론에 의한 전제정치로 귀결될까봐, ③대중들이 합리성, 성찰능력,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한 지식 등 자질을 결여하고 있어서 등의 이유로.
- 자유주의는 노동계급 등 하층계급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보통선거권을 포함한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음. 그 이유는 ①자유주의는 개인들의 동의를 통해 그들을 다스릴 권위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 ②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통치자의 정당성과 문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형태(장치)로 개념화하기 때문.

참고자료

· 1.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편저, <정치학의 이해> 제3장 정치사상-서양편 참조
· 2. 강정인 외, <현대정치의 이해> 오름, 제1장 서양정치사상의 이해 참조
· 3. 강정인, <민주주의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85-167쪽 참조
· 4. 강정인, "한국보수주의의 딜레마" <계간 사상> 200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