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터넷 상의 도박죄의 문제

소개

인터넷 상의 도박죄의 문제에 직접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 11 문단간격170이며 각주 풍부합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일수 교수님 수업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성적은 A+입니다.

목차

1. 최근의 현황

2. 법적인 문제점과 대응 법규
가. 도박의 행위지의 문제
나. 도박개장죄의 문제
다. 인터넷도박에 대한 대응법규

본문내용

가. 도박의 행위지의 문제
인터넷상의 사이버 도박은 현실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박을 컴퓨터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도 가능하게 한 도박을 말한다. 따라서 도박의 행위지가 과연 어느 곳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도박 프로그램의 서버가 존재하는 곳이 도박을 합법화한 나라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이는 총론상의 범죄 행위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망은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통신망으로 묶어버렸다. 따라서 한 국가만의 법을 적용하기에는 그 현상이 여러 국가에 걸쳐 나타나므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도박 프로그램의 서버가 존재하는 곳이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라고 본다면 도박을 합법화하는 나라로 서버를 이전시키기만 한다면 어떠한 사이버 도박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처벌의 필요성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지는 도박에 참여한 개개인의 컴퓨터 모니터 앞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행위자는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엔터키를 침으로써 자신의 배팅의사를 통신망을 통해 중앙서버에 전달하였고 다시 그 결과를 자신의 컴퓨터 앞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도박장이 자신의 집안으로 이전해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도박의 행위지는 자신의 컴퓨터 앞이라고 하여야 한다.
나. 도박개장죄의 문제
인터넷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이 과연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 각종 교과서 및 참고 자료 / 각종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