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CCTV설치에 대한 찬반론(헌법적 고찰)

소개

요즘 문제되고 있는 CCTV설치에 대해서 헌법적 고찰과 더불어 찬반론을 쓴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설

Ⅱ. CCTV 설치 찬성론
1. 범죄의 감소
2.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3. 범인의 심리적 압박
4. 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음

Ⅲ. CCTV설치 반대론
1. 범죄 감소 근거 없음
2. 범죄의 풍선 효과
3. 범죄의 지능화
4. 비용대비 비효율성
5.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 17조)의 침해
7. 모든 사람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인권침해적 측면도 있다.

본문내용

Ⅰ. 서설
2002년 강남구가 논현동에 CCTV 5대를 시범설치한데 이어 올해 8월부터 강남구 전역 골목길에 27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그 결과, 강남구 지역의 5대 범죄의 발생이 전년대비 37% 감소했고, 강절도 사건은 41%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구는 내년부터 우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방범용 CCTV 5대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해 운영한다. 하지만 CCTV 설치 이전부터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Ⅱ. CCTV 설치 찬성론
1. 범죄의 감소
2002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논현1동의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이 이전보다 36.5% 줄었고, 2003년 12월 CCTV를 설치한 역삼1동 또한 5대 범죄가 31% 감소했다. 구 전역에 272대의 CCTV를 설치한 강남구 지역 전체의 5대 범죄 발생률 또한 전년대비 37% 감소했고, 강절도 사건은 41%가 감소했다.
2.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CCTV설치로 인하여 범죄가 좀더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설치 된 주변지역 주민들은 설치하기 전보다 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3. 범인의 심리적 압박
범인들은 어떤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범죄의 동기를 가지고 있을때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