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영화 런어웨이를 통한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고찰

소개

영화 런어웨이(원제 Run away jury) 를 통해 본 미국의 배심제의 문제점과 한국에서 도입될 예정인 시민제판제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목차

1. 영화의 스토리 (p1)
2. 배심원 제도의 의의 (p2)
3. 현대의 배심제판제도 (p3)
4. 영국의 배심재판제도 (p4)
5. 미국의 배심제판제도 (p4)
6. 영화에 통해 본 배심제도의 문제점 (p5)
7. 배심제도의 장점 (p7)
8. 한국에서의 배심제 도입에 대한 헌법적합성 (p7)
9. 배심원제도와 ‘사법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재판제도’에 대한 사견 (p8)
10. 참고문헌 (p10)

본문내용

9. 배심원제도와 ‘사법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재판제도’에 대한 사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①민사 가사재판에 있어서의 조정위원 제도, ②시민 사법 모니터제도(시범실시), ③민사상고심에서의 참고인 진술제도를 두어 보안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심제․참심제 등에 비하여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늘어가는 국민의 사법참여 의식과 또한 사법부의 정당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심원제도의 문제점 들을 살펴본 결과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런 배심원제도가 도입된다면 영ㆍ미에서 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배심원들이 외부세력 또는 내부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또한, 한국사회에서 배심원제의 도입에 회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미 정치나 사회 곳곳에 각종 뒷거래와 야합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된 한국사회에 준비되지 못한 배심원제의 도입으로 국민들의 보편의 정의감정에 어긋난 판결이 하나, 둘 미국과 같이 생겨난다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참심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참심제란 독일이나 프랑스등 대륙법계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참심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직업재판관과 함께 재판관으로서 사실인정과 양형의 양면에서 직업재판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합의체를 구성하여 판결 내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판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배심제의 장점은 보유하면서 배심원만의 판결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보완 해 줄 수 있다.

참고자료

· 1. ‘영미법’ - 이상윤(李相潤)저. 박영사. 2003.9.15
· 2. ‘헌법학원론’ - 권영성(權寧星)저. 법문사. 2004.2.27
· 3. ‘시민법전통(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 - 존 헨리메리만 지음/윤대규 번역.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1.2.28
· 4. 내일신문 2004.12.16
· 5. 인터넷 네이버 영화검색
· 6. ‘헌법학개론’ - 김철수 . 박영사. (제14전정신판, 8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