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열]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논리
1. 평준화의 논리
2. 비평준화의 논리

Ⅲ. 향후 고교입시 정책의 과제

Ⅳ. 결론 및 정책적 제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그 지속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중등교육의 정상화, 고교간 격차해소,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 사교육비 경감,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초기에는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최근 사회변화와 따른 다양한 요구의 증대와 함께 그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확대보류' '확대실시' 등의 난항을 겪은 속에서도 온갖 도전과 수정 및 보완을 거듭하면서 유지되어 왔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 여부는 1988년도에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교육감에게 부분적으로 위임되었고, 1994년도에 비로소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조정권한을 부여받았다('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과 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3 ②에 따라 1994년부터 고교입시정책은 실시지역에 대해 교육감이 조정권을 갖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시행 가능), 교육감에게 조정 권한이 있는 각 지역의 교교입시 정책은 최근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의 변동 추이에 따라 평준화 존·폐라는 양극론적 입장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대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자료

· 김병성 외(198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강태중(198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성기선(2002), 「고등학교평준화 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 이병환(2002), 「학교선택권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인효, 최돈민(1995), 「고교평준화가 고등학생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학생집단의 학력 구성상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 이주호(2002),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