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한국의 민영화의 실태와 한계점 시사점

소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Ⅰ. 민영화에 관한 약사
Ⅱ. 공기업과 민영화의 개념
Ⅲ. 공기업과 민영화의 실태
Ⅳ. 공기업의 민영화 장 단점
Ⅴ.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실태
1) 해방과 미군정기 및 제 1 공화국 시기(1948-1960)
2)1960-1973 년 시기
3) 1973-1983년 시기
4) 1987-1993년 시기
5) 1994-1998년 시기
6) 1999-2003년 시기
Ⅵ.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효과
Ⅶ. 민영화 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성

본문내용

서론

공공서비스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와 시장화(marketization)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전 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여 파업사태가 빚어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IMF 관리체제는 지난 2000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IMF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우려와 비판의 소리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대상 공기업 11개 중 일부는 민영화가 완료되고, 일부는 연차적으로 매각 일정이 잡혀 있으며 공기업의 자회사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민영화 추진 과정에 있어 많은 갈등과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의 이번 발전부문 노조의 파업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리고 그 파장 또한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당장은 철도 노사협상의 타결로 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이번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의 가장 핵심 쟁점이 바로 민영화 문제라는 점이다. 이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밝혔듯이 민영화의 문제는 노사의 협상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당연히 협상의 안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철도 ·발전 ·가스 등 3개 공기업 노조가 끝내 연대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당장 전국 철도와 수도권 전철 운행 차질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연일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던 것만 봐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이들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의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