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노사관계
1. 한국노사관계의 현황
2. 한국노사관계의 특성

Ⅲ.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노사관계 3주체의 문제점
2. 노사관계의 제도적인 문제점
1) 단체교섭제도
2) 노동쟁의 조정제도
3) 노사 협의제

Ⅳ. 한국 노사관계의 나아갈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 추세에 따르고자 하는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국경의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외 여건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각가지 경영개혁 내지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및 정보화에 따르는 각종 전략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전략과 비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현 단계의 문제점은 중장기 전략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 비록 분규건수는 크게 줄었다 할지라도 해마다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 내 기업 등 몇몇 핵심적인 산업부문에서 대형분규가 있어왔고, 정부나 경영계에서는 그 대응책에 부심하느라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이나 노동운동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기업이나 노동조합 측에서 그 변화를 수용할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기업 내에서는 기술의 변화나 생산조직, 인사노무관리제도, 품질, 제품고급화, 하청, 국제적인 부품 또는 제품 협력기구의 다변화 등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노동운동에서도 노동조합조직률의 저하, 평 조합원의 요구와 권리의식의 상승, 대립과 투쟁 일변도적인 노동운동의 한계, 운동노선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노사양측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변화는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그 변화의 내용이 심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것일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자나 노동조합에서는 아직도 많은 과거식의 대응을 하고자 하며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배무기,『한국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1996
· 김규태,『현대 노사관계론』, 기공사, 1995
· 이영희,『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영학출판사, 1989
· 한국노사관계 학회 - 산업관계연구 11권2호 2003-12-01 (http://www.kir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