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정치]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이 21세기 세계평화에 끼치는 위협

소개

국제평화론에서, 환경 문제가 국제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백과사전식의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 및 생태계 개념
(1) 환경
(2) 생태계(ecosystem)

2. 지구 환경의 위기
(1) 지구 온난화
(2) 오존층 파괴
(3) 산성비
(4) 생태계 위기

3. 국제 환경 분쟁 사례
(1) 지구 환경의 문제 현황
(2) 국제환경규제의 전개과정
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②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ocal Diversity)
③ 몬트리올 의정서
④ 바젤협약
⑤ 기후변화 방지협약
⑥ 람사협약

(3) 환경오염문제의 분쟁 실태
① 하천이용분쟁
② 연안자원분쟁
③ 토지이용분쟁
④ 산림보전 및 생물종의 다양성 분쟁
⑤ 대기오염분쟁
⑥ 폐기물이동 분쟁

4. 환경주의의 등장과 의의
5. 국제 환경 정치

Ⅲ. 결론

본문내용

(3) 환경오염문제의 분쟁 실태 도재진, “국제환경분쟁 실태 분석” 사례 참고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피해의 범위가 넓고 대규모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원인으로 인하여 피해와의 인과관계 규명에도 점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있다. 환경오염피해분쟁은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이며,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하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가 인체·생활환경·동식물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그 양태도 다양하다. 환경오염의 치유나 구제에 있어서 배상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국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현대 환경문제는 원인과 결과 예측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범위가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이고 지구적인 문제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자연자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21세기를 환경의 세기, 기술의 세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새로운 생태학적인 패러다임인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Green Round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분야도 더 이상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동일한 차원에서의 환경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5. 국제 환경 정치
① 세계기구 UN
1972년 유엔총회의 결정에 따라 창설된 유엔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과 1992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직속으로 설치된 지속발전위원회(CSD :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기구이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이 명 남, “정치이데올로기의 주체적 해명” , 전남대학교출판부, 2000
· 김 병 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 이 학 춘, “현대사회와 환경분쟁” 동남기획, 2002
· 비르기트 브로이엘(윤선구 옮김), “아젠다 21” 생각의 나무, 2000
· 사 득 환, “한국 환경정책의 이해” 비봉출판사, 1997
· 한 종 수, “현대 정치학의 이해" 서울 동성사, 2001
· 최 병 두,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울, 1995
· 신 현 덕, “국제환경법론-지구환경문제와 국제법” 동화,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