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북 IT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제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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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공적인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모형 제안
1) IT 교류의 중요성 공감 노력
2) 남북경협을 총괄하는 정부의 직제 정비
3) 대북 교섭의 컨설팅 공식기구 설치
4) 바세나르 국제협약의 장애 극복
5) 남북한 IT 교류와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보고서

2. 주제민간부문의 대북한 IT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제안
1) 남북한 균형발전을 통한 통일 지향
2) 남북한간 IT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의 제도화
3) 도덕적 우위확보를 통한 헤게모니 선점

3.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안
1) 정보통신 분야의 인적 교류 법제 개선 방안
2) 정보통신분야의 물적 교류 법제 개선 방안

본문내용

정보화는 흔히들 새로운 세기의 인류혁명으로 지칭받고 있다. 한국의 정보화가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담아내는 내용이자 형식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정보화 계획은 통일을 지향하는 정보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남북정보화의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보화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우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남북한간에는 IT인프라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격차가 있다. 남북한간 정보통신 인프라의 격차를 최단시간에 단축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북한에 대한 제3국의 지원과 외자유치의 형태보다는 남북한내 자립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좋을 것이다.
또한 언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에서는 MS윈도에 있어서 조선글의 사용에 대하여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와같은 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북한의 정보화가 진행된다면 나중에 통일비용은 더욱 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IT표준의 공동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적인 표준, 서비스의 표준, 장비의 표준 및 용어의 표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남북한간 동일감의 강화 및 통일비용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정경분리를 원칙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것은 북한측의 돌발적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기업들에게 일정정도의 신뢰성이 부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일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경협 및 IT교류를 위한 모든 조건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크게는 정경분리정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속할 수 있게,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측 기업인과 기술자들의 신변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제반의 것들이 향후 최고결정권자, 담당자, 정치환경 등에 의하여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