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한국정부와 정권의 변동

소개

한국정치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비교적 정리가 잘되었습니다.

목차

-서 론
1. 정권의 변동

-본론
2.정부 조직의 변동
3.통치자
4.정부의 엘리트 변동

-결론
5.중대선고와 정당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승만과 국가건설
이승만이 이끄는 1공화국정부의 우선과제는 식민지배의유산을 조속히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었다. 즉 민족자주성의 확립과 국민형성이 당시로서는 가장 우선적인 시대적 과제였고, 또 국가목표의 당위로 인식되었다. 특히 국가의 정통성을 보강하고 국민들의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수립하는 일과 근대적 관료제를 도입하여 체제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이래 3년간의 걸친 6․25전란과 이승만 대통령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집권당인 자유당의 독선과 방만한 정국운영, 행정부의 정치적 도구화와 관료사회의 부패로 1공화국의 정치상황은 잠시도 혼돈의 와중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억압정치와 장기집권 기도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정권연장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했다. 우선 취약한 국회내 세력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1951년 자유당을 창당했다. 일반적으로 정당은 정권의 모체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이익대표체계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자유당은 이승만의 통치권행사를 뒷받침하는 지배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요컨대 자유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정당이 아니라 이승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의 친위정당이었다. 이러한 자유당의 기세를 이용하여 이승만은 1952년(7월4일)에는 이른바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었고, 1954년(11월27일)에는 중임제한을 철폐하고 종신제를 보장하는 사사오입개헌까지 단행했다. 1955년 민주당이 창당되고 1956년에는 진보당까지 출현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에 대한 야당진영의 도전이 한층 가열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 정부의 변동 안병만 저자 다산 출판사
· 한국정부의 과제와 전망 이동성 동성출판사
· 미래 한국정치사 21 김현수 보성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