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이익집단(집창촌 사례를 통해 고찰)

소개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후, 이익집단화 한 '집창촌 관련 종사자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익집단 전반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글 입니다. 지금 가격에 이 자료를 선택하시고 나서 후회하실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익집단의 의의
Ⅲ. 이익집단의 발생원인
Ⅳ. 이익집단의 종류
Ⅴ. 이익집단과 다른 단체와의 비교
Ⅵ. 이익집단의 장ㆍ단점
Ⅶ. 정부와 이익집단과의 관계
Ⅷ.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방식 및 행사단계
Ⅸ. 집창촌 이익집단과 정부의 대응방식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산업사회의 가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익집단의 분출이다. 산업화로 인해 직업이 다양해지고 사회 각 부문의 이익 또한 분화되었다. 이로 인해 자본가, 노동자, 농민, 교사, 의사, 소비자 등 각 부문간 이익의 충돌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집단적 결사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익집단은 공공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행사하여 집단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지속됨으로써 국가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행위를 억압하였고, 따라서 이익집단의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화와 자유화의 사회적 흐름과 함께 이익집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하여 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도처에는 각종 이익집단들에 의한 이익표출행위가 데모, 파업, 서명운동, 청원 등의 각종 양태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행위가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집단도 많다. 우리는 이익집단의 의의와 종류, 장ㆍ단점, 다른 단체와의 구분,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례를 중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않다.
(중략)

Ⅸ. 집창촌 이익집단과 정부의 대응방식
1. 성매매 특별법(제정 2004. 3. 22 법률 제07196호)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성 매매 업주 엄벌

이번 성 매매 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성 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이번 단속법이 실시되면'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특히 성 매매 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고 성 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 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성 매매 알선 등으로 얻은 업주의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성 매매 알선 등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보상금도 지급한다.

2) 피해여성 인권 보호

그 동안 선불금과 처벌 때문에 신고를 꺼렸던 성 매매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 성 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키고 성 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었다. 성 매매 피해자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성 매매를 강요당한 자, 청소년, 마약에 중독돼 성 매매를 한 자,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이 포함된다.
성 매매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도 신변보호를 한 상태에서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친족이나 변호인에게 통지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하 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