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보고서

소개

`지방화와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Team Project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3권의 관련서적을 참고로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A. 지방화와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의미
2. 지방자치행정의 의미
3.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

B. 지방자치의 본질과 구성요소
1. 공간적 구성 요소: 구역
2. 인적 구성 요소: 주민
3. 법적 구성 요소: 자치권

C.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1. 기관대립형과 기간통합형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강 시장형적 관계

D. 지방자치행정의 주요 과제
1. 종합행정의 과제
2. 광역행정의 과제
3. 민주행정의 과제
4. 경영행정의 과제

E. 요약

본문내용

A. 지방화와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의미
- 지방자치의 개념 : 어떤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공동체의 사무를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2. 지방자치행정의 의미
- 지방자치행정의 특질
* 지방자치행정이 종합행정인 이유는 행정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인간을 일치된 존재로 행정의 분야별, 기능별로 분류할 수 없고 중앙행정과 달리 좁은 지역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
* 지방자치행정이 자치행정인 이유는 주체, 권한, 통제 측면에서 관치행정과 근본적으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교재 p. 359 <표 11-1>참고)
* 지방행정은 국가 내의 특정 지역 또는 일정한 지방을 단위로 개별적․다원적으로 실시되는 행정
- 지방자치행정은 관치적 지방행정(후진국)과 자치적 지방행정으로 구분
자치적 지방행정은 반자치적 지방행정(대륙형), 완전자치적 지방행정(영미형)으로 구분
- 관치적 지방행정
* 지방의 행정을 중앙정부 또는 국가가 자기의 지방 하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행하고 지방주민의 참여나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
- 반자치적 지방행정
* 자치권 갖는 자치단체 통해 지방행정 운영되나 자치 범위 협소,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중앙정부의 관료 배치
* 중앙정부 통제 감독 비교적 엄격, 지방행정 조직이 피라미드형의 획일적, 정형적,
고정적으로 구성
- 완전자치적 지방행정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 광범위하고 행정사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 관료 또는 국가공무원 없음
* 주민의 폭넓은 참여로 지방제도가 다양성, 탄력성, 개별성을 가지게 됨

참고자료

· 남정집 외 지음, 맥행정학, 서울고시각, 2004.
· 조석현 외 지음, 행정학개론, 화학사, 2003.
· 김일 편 지음, 행정학, 박문각,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