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소개

200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강우 교수님 형사소송법 레포트로 쓰여진 글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내용
(2) 위법수사 방지책으로써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진실발견의무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학설
(1) 학설의 개괄
(2) 위법수집증거배베법칙 부정설
a. 실체적 진실발견의 관점
b. 위법수사의 견제가능성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긍정설
a.적정절차의 준수
b.위법수사견제의 한계
(4) 결론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판례의 동향
(1) 판례의 태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인정판례
a. 보안상 표기 안함
b. 보안상 표기 안함
c. 보안상 표기 안함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부정판례
a. 보안상 표기 안함
b. 보안상 표기 안함
4. 외국의 위법증거배제법칙
(1) 미국
a. 배경
b. 쟁점과 정립 과정
c. 결론
(2) 독일
a. Beling의 증거금지론
b. 이론의 경과 및 삼단계설
5.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2) 학설 대립
6. 결론

본문내용

Ⅳ. 외국의 위법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이 단락은 주용기(한양대학교 법학과 강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1. 미국
(1) 배경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1960년대의 시민권운동의 전성기를 계기로 하여 인권신장에 초점을 맞춘 형사법혁명기를 맞이하였으며 배제법칙도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적용범위도 위법한 압수. 수색이나 도덕에서부터 대면지적, 자백 및 ‘독수의 과실’(fruit of the poisonous tree)에까지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배제는 위법한 수사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실용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게 된다.

(2) 쟁점과 정립 과정
미국에서도 배제법칙에 대한 성립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위법증거수집배제법칙의 법원이다. 대체로 그 성립은 수정헌법 제 4조 ‘ 불법한 체표, 압수, 수색의 금지’와 제 5조 ‘불이익증언강요금지’ 및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의 연방대법원에 의한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헌법의 직접적 구성요건인지, 아니면 법원이 스스로 창설한 증거법칙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때문에 배제법칙의 수정가능성에 대한 주장들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법상의 전통으로 증거수집절차의 하자는 증거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1886 Boyd판결에서 수정헌법 제 4조와 5조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저지하면서부터 배제법칙에 대한 인식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 신동운. 『형사소송법 Ⅰ[제2판]』. 법문사. 1997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인문사. 2001
· 이상돈.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법문사, 2004
·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전영사. 2002
· 이종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주용기(한양대학교 법학과 강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