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특별형사절차, 형사소송법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목차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의 개념

Ⅲ.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Ⅳ.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1. 긴급체포제도의 개정
1) 무영장구속제도의 완성
2) 긴급체포제도의 핵심 개정과제
3) 불완전한 개선과 개악

2. 미흡한 체계개혁

Ⅴ.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1. 구성요소
2. 개요
3. 사례

Ⅵ.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Ⅶ. 형사소송법과 특별형사절차
1. 약식절차
2. 즉결심판

Ⅷ.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1. 기소권자의 변경으로 신속한 재판회부 장치인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
2.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본문내용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외의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에 대한 당사자의 반대신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지주로 되어 있는 당사자주의의 침해이고 직권주의에의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중 략>

○ 현행 형사공판절차는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제한된 재판역량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판의 모습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법원의 경우 공판절차는 간이공판의 특례 이외에는 벌금 5만원부터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까지 공판사건 전부를 판사가 ‘동일한’ 심리절차와 상소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아울러 현행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제도라고 할 수 있는 약식명령 사건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중 략>

○ 현재도 즉결심판대상자의 출석을 강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아서, 수많은 즉결심판대상자의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고 있는 상황
- 사법경찰관리가 무엇을 근거로 피의자를 동행, 법정에까지 출석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명확한 내용이 없는 막연한 수준이므로 법률 규정으로 부적절한 바, 동 조항 삭제 필요
- 만약 피의자 출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피의자 동행 또는 강제출석 장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한 후 이를 함께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필요

참고 자료

김태명(2009), 한국의 인신구속제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영수(2006), 사개추위의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