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분쟁의 해결에 관한 유엔의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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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분쟁의 처리와 국제기구

Ⅱ. 국제분쟁의 해결에 관한 유엔의 제도
1. 국제분쟁 해결에 관한 유엔헌장의 규정
2. 유엔의 조직과 권한의 배분
3. 개입대상인 분쟁의 성격
4. 권한의 행사

Ⅲ.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해결
1. 분쟁의 부탁
2. 분쟁의 해결절차와 효력

Ⅳ. 총회에 의한 분쟁해결
1. 헌장상 총회의 권한
2. 분쟁의 해결절차와 효력

Ⅴ. 총회권한과 안전보장이사회권한의 상호관계

Ⅵ.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

Ⅶ. 결 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국제분쟁해결에 관한 유엔헌장체제 내에서의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각각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현대적 특징의 하나는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하여 분쟁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연맹의 설립 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여기서는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국제여론을 배경으로 하여 분쟁의 해결이 꾀하여졌다. 국제기구의 개입의 방법은 분쟁에 따라서 다르지만 중개나 국제심사와 유사한 경우도 있고, 국제조정인 경우도 있다.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와 제거 및 침략행위 또는 기타의 평화파괴행위의 진압을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것, 평화를 파괴함에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 또는 사태의 조정 또는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할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첫째의 규정은 분쟁의 강제적 해결을 위한 조치이며, 둘째의 규정이 바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주로 헌장 제6장에 규정되어 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긴밀히 관련되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서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동시에 분쟁해결을 무력에 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일면에 있어서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관할이 강제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정균·성재호,『국제법』, 서울: 박영사, 1995.
· 2. 이병조·이중범,『국제법신강』, 서울: 일조각, 1999.
· 3. 유병화,『국제법Ⅱ』, 서울: 진성사, 1995.
· 4. 김정건,『국제법』, 서울: 박영사, 1998.
· 5. 김문달,『국제법』, 서울: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