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민주주의와 보건의료정책

소개

본 글은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를 확대하는 것이지, '특정계층의 입장'을 배타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아님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역설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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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란 '다수 인민에 의한 지배', '국민주권'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사회의 다수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내용의 정치이념이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실패)로,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주의'라는 문제로 나타난다. 전자는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의 전횡에 의해 훼손되고 왜곡되고 있는 현상이며, 후자는 행정관료들의 재량권이 늘어나면서 시민의 자율영역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의회나 행정부가 가진 권력을 국민들에게 다시 분배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의회, 행정부, 재단에서 교육관련당사자(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에게로 이전시키려는 시도(학교운영위원회), 행정절차에 시민들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행정절차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적어도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준에서는 질적으로 뛰어난 대안들이며, 이것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결합되었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의 주장과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대/발전'이라는 잣대로 볼 때 매우 우려되는 점이 많다. 먼저 의료계가 상설적인 의결/집행기구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의사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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