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미국사] 전통적 연방제의 붕괴와 패권적 연방의 탄생 - 미국 남북전쟁 -

목차

I. 서론

II. 연방제의 근본적 취약성

III. 1850년대의 위기
1. 갈등의 정치화
2. 정당지지구조의 재편(realignment)
3. 남부 주들의 연방 탈퇴

IV. 전쟁― 연방정부의 선택

V. 결론

본문내용

남부 주들의 탈퇴는 ‘반란’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주들이 연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헌법에는 주의 탈퇴 권한의 유무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았다. 이처럼 남부 주들의 탈퇴는 한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이 되는 헌법에 대한 해석 문제에 기반하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무력을 통해 저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연방 정부는 나름대로의 헌법 해석을 통해 그것을 ‘마땅히 무력으로 저지해야할 행위’로 규정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결국 주(州)의 주권과 연방정부의 주권을 이중적으로 인정하는 미국 연방제의 독특한 성격이 남북전쟁 발발에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전까지 미국의 연방제는 미국에 가장 적합한 정치 제도로서 큰 위기 없이 운영되어 왔다. 즉 남북전쟁은 특정한 상황과 역사적 주체들의 행위가 맞물릴 때 연방제라는 미국의 정치 구조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전쟁 시기에 일어났던 일련의 정치적 상황들은 반연방파가 우려했던― 연방파가 미국의 상황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던 ― 바로 그것들이었다. 연방은 중상주의라는 획일적 경제 정책을 강제하려 했다. 파당적 갈등의 첨예화는 결국 남부의 탈퇴로 이어졌고 이는 (비록 상비군은 아니었으나) 의회의 동의 없이 소집된 연방군의 출정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혁명 세대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독재자의 모습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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