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그림자 새

소개

형사소송법시간에 교수님께서 독후감 숙제로 내주신 책입니다. 이론과 현실과의 문제를 잘 나타내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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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소설은 평범한 한 변호사가 강간사건으로 구속된 미성년자 3명의 변론을 맡아 결국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주인공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아를 찾는다는 내용은 일반 소설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현행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나서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또한 교과서로 배운 내용들과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통해서 보여 진 형사재판의 과정을 보면, 아이들이 강간죄의 수사를 받고 재판장에 서기까지.. 피의자가 어려서 였을까.. 아니면 책에서 보여 지는 것들이 현실인지.. 교과서에서배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가치는 어디로 갔는지 조금도 보여 지지 않았다.
또한 내가 알고 있기는 유죄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보여 지는 것은 수사기관에서의 위조된 진술서나 위압을 통한 자백을 받아내고 있다.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재판을 받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책의 내용들이 현실이라면 그리고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뿐이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법조계의 정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러한 현실이 되었는지....
정당한 심사를 해야 하는 판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판결문 작성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죄이지만 유죄로 한다던가.. 검사의 눈치를 본다던가..하는 식이고, 범죄 예방에 앞서야할 검사는 실적을 중요시해서 억지로 범죄자를 더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