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목차

Ⅰ. 서
1. 행정통제의 의의
2. 중앙통제의 의의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1. 우리나라 중앙통제의 특징
2. 중앙통제의 3대 유형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의 방법 - 성격에 따른
4.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의 방법 - 행정요소에 따라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1. 행정통제의 의의
사전적 의미로 통제란 일정한 방침에 따라 제한하거나 제약함을 뜻한다. 또한 쿤츠와 오도넬에 의하면 통제란 이미 설정된 목표, 기준에 비춰 성과를 비교하고 벗어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통제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H.G.Hicks & C.R Gullet, "What was supposed to happen, What did happen" 기대한 바와 실제로 실행된 바를 일치하도록 감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통제는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리기능이다.
- W.H. New man, 계획에 실적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통제는 관리기능의 하나이다.
- L. Urwick. 기존목표와 기준에 비추어 보아 활동의 성과가 명령과 기대에 합당한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통제는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이다.
- A. Dunsive, 통제는 지휘(Direction)의 개념과 동일하다. 어떤 것이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지휘 하에 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휘와 지시는 다르다. 지휘는 리더쉽 개념과 유사하고 목표달성으로 유도해 내는 공식․비공식․일방적․쌍방적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김운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기능의 하나이다. 단순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게 아니라 조직목표 달성을 촉진시키는 적극적 면 강조
- 안해균, 통제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어장치이다. (feedback system) 행정조직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목표나 규범으로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재와 보상을 가하는 모든 활동이다. (sanctions and rewards)


이러한 모든 정의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은 ‘행정통제란 책임을 전제로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미리 설정한 계획과 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이나 행위 및 실적이 계획이나 기준과 차이가 났을 때 원인규명과 아울러 시정조치를 취하는 모든 관리적 활동 내지 기능이다.

이러한 행정통제는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통제의 필요성은 권한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권한이 많으면 책임이 커지고 이에 통제도 커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권한은 날로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 행정이 입법․사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권한이 강화된 현상으로 행정의 재량권 확대를 들 수 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재량권도 확대되었고 행정의 전문성․독점성․기술성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행정은 공권력을 배경으로 정책과정․결정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 속에서 공권력과 비밀정보를 갖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강력한 힘이 된다. 이러한 모든 현대국가의 현상이 행정통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행정통제의 중요성도 증가하는 것이다.

2. 중앙통제의 의의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발전을 균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또는 감독하<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1. 김충열(1997), 한국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 2.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정부 행정통제 연구 - 인터넷 자료
· 3. 행정통제론 강의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