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세제도변화] 중국 조세제도의 변화

소개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국민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가 국민으로부터의 조세는 어느 사회나 필수적인 것이었다. 중국사회도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고 예외적일 수는 없었다.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중국은 어떤 조세제도의 변천을 겪어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목차

1.하․은․주 시대의 조세제도

2. 춘추전국시대의 조세제도

3. 진나라의 조세제도

4. 한나라의 조세제도

5. 위․진․남북조시대의 조세제도
1)위(魏)․서진(西晉)
2)남북조(南北朝)

6. 수․당나라의 조세제도

7. 송․원나라의 조세제도

8. 명나라의 조세제도
1)태조(주원장)의 조세징수
2)은의 유입
3)일조편법

9. 청나라의 조세제도
1)청조의 재정
2)강희제의 조세제도
3)옹정제의 조세제도

본문내용

춘추·전국시대는 각국의 제후가 경쟁·대립하면서 종법적 봉건제와 씨족적 질서가 붕괴되고, 읍제국가에서 영토국가로 변모하는 시기이다. 정치적으로 공실 질서가 붕괴되고 기존 신분질서가 해체되면서, 각국의 군주들은 중앙집권적인 군현제와 관료제, 법치제도를 도입하여 제민지배를 실현하고, 5인 가족 기준의 단혼소가족이 사회의 단위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변혁을 주도한 것이 각국에서 다투어 시행되던 변법이었는데, 진에서 상앙이 실시한 변법이 가장 성공적이어서 이후 진이 전 중국을 통일한 제국을 건설하는 기반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철제농기구와 우경의 사용 등으로 농업생산력이 향상되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이에 수반하여 금속화폐가 등장하고, 거대한 규모의 대도시가 각지에 형성되었다.위의 개략에서와 같이 춘추·전국시대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다. 춘추 중기 이후 각국에서는 기존의 권력구조가 재편되면서 공실은 몰락하고 그 대신 유력한 세경가가 국권을 찬탈하게 되었다. 새로이 등장한 유력 세경가들은 전쟁의 격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서 난국을 타개하고, 그것을 계기로 군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공실을 누르고 권력의 전면에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자신들의 채읍을 증대시키는 한편, 전제(田制)와 세제(稅制), 병제(兵制)를 개혁함으로써 세력을 강화시켰다. 이들 제도의 개혁은 대개 군역의 부담이 없던 농민에게 새로이 군역이나 군부를 부담 지우거나 또는 수확물을 효율적으로 수취함으로써 군사적·경제적 기반을 확대시키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