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소개

경제학과 졸업논문이라 그 질에 있어서 다른 리포트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자료도 2004년 3/4분기까지 반영된 것이라 가장 최신의 자료입니다. 그래프도 많이 들어가 있구요..

목차

Ⅰ. 최근의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채의 급증
2. 가계부채의 조정과정

Ⅱ.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1. 소비자 2. 은행 3. 정부 4. 법, 제도

Ⅲ. 가계부채의 경제적효과
1. 소비 2. 투자 3. 총수요 4. 금융위기 5.소결

Ⅳ. 대응과제
1.선진국 2. 한국

본문내용

1. 가계부채의 급증
2004년 기준 신용불량자가 380만 명에 이르며, 각종 제세공과금 미납금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오른 경우이며, 여기에 잠재적인 신용불량자를 합치면 약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신용불량자 400만 명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2300만 명의 17.4%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략 근로자 6명당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이것이 현재의 소비를 침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도 약 3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구조적으로 가계부문의 소비증가를 기대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2. 가계부채의 조정과정
다행히 최근에는 가계부채가 조정국면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즉, 표와 같이 급증하던 가계부채의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리고 1.8~3.7년 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가계부채의 조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00년도 이후에 소비증대를 통하여 경기를 진작시키고 세수증대도 꾀하고자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였고 연말 소득공제 때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인센티브도 도입하였다. 그로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였고 발행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카드사들은 회원확보를 위해 무이자할부, 길거리 회원모집, 연회비 면제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고 이 때문에 카드발행수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세금탈루를 방지하여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정부는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소비증대로 인한 경기진작효과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았다. 신용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다. 때문에 필요한 자금은 회사채(카드채)를 발행하여 조달한다.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는 주로 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이 인수한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현금서비스 대출이 연체되면서 신용카드사의 수지를 악화시키고 카드채를 인수한 금융권도 연쇄적으로 부실화 시켰다.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금융권의 잠재적인 불확실 요인으로 남아있다.

참고자료

· 전효찬, 『개인파산의 급증과 대책』, 삼성경제 연구소, 2001
· 권순우, 『가계부채 급증과 대책』, 삼성경제 연구소, 2002
· 김덕수, 『경제IQ 높이기: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황금 경제학』, 한국경제신문, 2003
· 노종일, 『빚에서 벗어나는 길』: 채무관리 감축, 1999
· 황인성, 『가계부채 조정과 소비』, 삼성경제연구소, 2004
· 최숙희,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언』,삼성경제연구소, 2003
· 한국은행, 『최근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및 부채 상황』, 《조사통계월보》 각호, 2001
· 기타 한국은행 ․ 통계청 ․ 전국은행협회의 각종 통계자료, 중앙일보 ․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의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