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

소개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해서 논한 글 입니다.

목차

Ⅰ. 기본권의 주체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본문내용

*긍정설
칼 슈미트는 기본권을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자유와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인 자유권과는 본질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완전히 긍정하기는 어렵다.
*부정설
법실증주의에서는 기본권을 법률에 규정된 권리라고 이해하므로, 법에 규정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기본권은 당연히 제외된다.또한 통합과정론에서는 기본권이 특정 생활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외국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견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선 기본권의 가치규범적 성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가 된 후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국 생활공동체내에서 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대의 세계시민의 관점 및 상호주의 원칙에서 바라본 자국민 보호수단으로서도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누리게 하여야 한다.
*사견
법인은 인간 상호협동과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법인은 일종의 동화적 통합의 수단 및 형식이라 할 수 있고 각종 공적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공적기능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 때 사회생활을 통해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킬 책임과 의무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