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성매매 특별법과 여성복지

소개

복지행정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매매에 대한 시각
1) 전면적 금지주의
2) 규제주의
3) 폐지주의

3.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관한 정책

4. 정부 예산 배정 및 관련 의식조사

5.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을 위한 대책
1)성 산업으로의 유입 차단
2)전문성․통합성 강화된 프로그램 개발
3)시설 보호의 양적․질적 확대
4)상담서비스의 현장성․전문성 강화
5)의료서비스의 제공
6)직업 훈련과 교육
7)시민 단체 및 언론 단체의 역할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통계상에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남녀가 성을 사고파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간헐적으로 여성단체나 인권단체에 의해 나오는 통계 자료가 있기는 하나 공공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악된 그 사실이 얼마나 정확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매춘의 형태는 지금껏 대다수가 집창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명 전통적 매춘과 다방,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의 서비스업과 관련되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겸업 매춘과 자영매춘인 ‘프리’와 고속도로 매춘 등이 있다. 변화순․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매춘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되는 점은 전화, 인터넷 등의 보급과 더불어 점점 더 파악이 어려운 음성적인 행태가 강해진다는 점에 있다. 그나마 전통적 매춘의 경우 묵시적으로나마 인정되었으므로, 보건증의 발급등으로 그 수의 파악이 가능했으나 잠재적인 음성적 매춘의 경우는 그 존재 여부 자체의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매춘의 연령대가 점점 더 어려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야 말로 그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23일 정부에선 여성의 인권 신장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표하고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법은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으로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을 합쳐 하나로 부르는 특별법이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에서 주로 강조된 사항은 성매매 피해여성과 성매매 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한겨레, 2004년 9월 21일자)

참고자료

· 　․ 한국의 매춘, 박종성, 인간사랑, 1994
· 　․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변화순 외, 한국여성개발원, 2001
· 　․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변화순․황정임, 한국여성개발원, 1998
· 　․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하태영, 2004
· 　․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Kathleen Barry/ 정금나(역), 삼인, 2002
· 　․ 성매매 유입 주택정책으로 해결해야, 조이여울, 일다, 2004
· 　․ 여성부 홈페이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