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과 대책
(1)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2) 암담한 통상협상
(3) 열악한 농촌복지
(4)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 변동
(5)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6)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안정성 민감
(7) 농업의 위상 축소
(8) 경지면적의 변화

4. 농업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2%인 94만명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들 농촌노인에게 절실한 보건·의료시설은 최악의 상황이다.병·의원 및 보건소·지소·진료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에 편중돼 있고 병상 수도 89%가 도시에 분포돼 있다.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설도 전국 141곳 중 24곳이, 주간 및 단기 보호사업 시설 196곳 중 7곳만이 농촌(읍·면)지역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농촌은 노인들에게만 힘겨운 삶의 터전이 아니다. 도시, 농촌 관계없이 가정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여건의 경우 농촌은 황폐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말까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2,886곳은 대부분 농촌 소재 학교다.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 전국적으로 82곳의 학교를 더 폐교조치할 방침이다. 열악한 농촌 생활여건 때문에 도시로 나가는 가구가 늘고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되면 학생들의 불편함 때문에 다시 도시로 떠나는 농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농촌교육의 기반 붕괴와 더불어 질적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농가자녀의 55.3%가 방과 후 혼자 공부하고, 학원이나 개인과외 이용 학생비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자식을 교육시키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복지환경은 농가수를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떨어져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한국농업사학회
· - 이영기,『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8
· - 김정호,『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