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소비자피해] e-비즈니스 소비자 피해사례

목차

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콘도회원권 게약 취소 요구 건
2. 컴퓨터 메인보드 수리비 환급 요구 건
3. 세부품목별 주요 피해유형 및 사례
1) 카메라
2) 노트북 컴퓨터
3) 컴퓨터 모니터
4) 인터넷 게임서비스
5) 김치 냉장고
6) 비디오 카메라
7) 자동차 중개
4.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방안

본문내용

E-비즈니스 법규를 접하면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사례와 소비자보호원의 조정 사례를 2건을 상세히 제시하며, 또한 기타 소비자 피해사례의 몇가지 유형과 해결안을 살펴본다.

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콘도회원권 게약 취소 요구 (02년 11월 18일판결)
[청구인: 이 OO(서울 서초구 잠원동), 피청구인: 주식회사 OOOO(서울 서초구
양재동)]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년 9월 18일 투자의 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피청구인의 사이트를 보고 전화로 상담한 후 OO콘도
멤버쉽 회원권을 3,000,000원에 청약하고 당일 즉시 피 청구인 계좌로 1,000,000을 송금함.
*매수 의뢰후 OO콘도가 재정난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어 즉시 전화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거절하여 2002년 9월 24일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거절함.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9월 18일 투자의 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 하던 중 피청구인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콘도회원권 매매와
관련한 정보를 보고 전화로 상담한 결과 ‘OO콘도회원권은 오너쉽과 맴버쉽 두가지가 있으며 사용상 차이는 없고 다만 오너쉽을 구입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고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말에 맴버쉽 회원권을 3,000,000원에 청약하고 동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채 당일 즉시 폰뱅킹을 통해 피청구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함.
*청약후 (주0 OO콘도에 전화로 확인하니 현재 부도로 인해 맴버쉽 회원권은 판매가 안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다시 피 청구인에게 전화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거절하여, 동년 9월24일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미 매매절차가 완료 되었다며 거절함.

참고자료

· 1.전자 상거래법(다산출판사) -정영화-
· 2.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경문사) -황하진,고일상,박경혜-
· 3.소비자 보호원 2003 상반기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