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론]세계 FTA체결 동향과 한국의 대응

소개

현재 진행 중인 FTA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이에 대한 한국의 영향과 대응에 대해 기술 했습니다. FTA를 지역 무역 협정의 한 종류로 보았지만, 보다 넓게 해석해, EU와 같은 경제 동맹 사례로 논했습니다. FTA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라,, 시간이 진하면 변화 수 도 있지만, 이 보고서는 한-싱가포르 FTA체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세계 FTA 체결 동향
ㄱ. 미주지역: NAFTA, 남미공동시장, FTAA
ㄴ. 유럽지역: EU
ㄷ. 아시아지역: AFTA
ㄹ. 한국의 FTA 체결동향: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2) FT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4년 2월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재적의원 271명 중 234명이 참석한 가운데 162표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협정 비준 동의안은 이미 2003년 7월 8일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네 차례 본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모두 무산되고 올해 초에서야 비로소 가결되었다. 이처럼 칠레와의 FTA 협정이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칠레는 세계적인 농업국으로 특히 사과, 배 같은 과수분야의 세계적인 수출국이다. 이런 칠레와의 FTA는 농업분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고, 때문에 이에 따른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FTA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현재 한국은 칠레와의 FTA로 세계무역기구(WTO) 148개 회원국 가운데 147번째로 FTA보유국이 되었다. 이점만 보더라도 한국의 FTA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한-일 FTA, 한-ASEAN FTA 등의 협상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관련업계의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이뤄진 세계 FTA 체결 동향과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FTA, 이것이 한국산업에 주는 영향, 끝으로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세계 FTA의 체결동향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종류로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정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역내 관세만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역내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 : Customs Union), 관세동맹에다가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 공통의 통화를 가지고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동맹(EU : Economic Union),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의 통합까지도 수반하는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나뉜다. <표 1>은 지금까지 이뤄진 지역무역협정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한 것이다.

참고자료

· ≪ 參考文獻 ≫
·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KIEP 對外經濟定策硏究員, 2001
· 김세영 ․ 신상식,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 박종위,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 정영규, 「국제지역 경제론」, 서울경제경영, 2002
·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 搏英社, 2003
· ≪參考 사이트≫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허병진 「세계 각국의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
· http://elpf.kiep.go.kr/project/LstNews.nsf/75a0ed51f982e8a249256aa6002d510c/4eef47b72141824c49256dd700058c56?OpenDocument
·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