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소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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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의 정의

Ⅱ.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사회보험제도
2. 공적부조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Ⅲ.사회보장제도의 기능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가 세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1935년 미국에서 공포,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다. 그 휴 뉴질랜드에서도 1938년 동일한 명칭으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선별적, 제한적이어서 일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보험과 빈곤자의 구제에 중점을 두었다.
모든 국민의 생활차원에서 대응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이 제2차 세계대전을 교훈으로 하여 평화적인 복지국가를 수립하는데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인권의 옹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부과해 둘 필요가 있었다. 이와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정비되었다.
사회보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쟁을 교훈으로 주로 국제연합을 무대로 논의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버리지 보고 및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구상의 기준 등과 우리 헌법상의 기준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공중위생 및 의료, 노인보건을 개념으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보장은 국가의 책임에 의하여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이 정의는 사회보장의 목적의 개념과도 관련있다. 최저한도의 생활확보는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an Law) 이래의 빈곤자의 구제로서의 공적부조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시대의 사회보장정책하에서의 사회보험으로 대표된다.

참고자료

· 1.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외, 청목출판사, 2002
· 2.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학지사, 2003
· 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