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환경정책(수질․대기오염관리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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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환경문제의 배경
Ⅱ.환경정책의 정의
Ⅲ. 환경정책의 목표
본 론
Ⅰ.환경정책의 원칙
Ⅱ. 정책대상으로서 환경문제의 특성
Ⅲ.대기오염
Ⅳ. 수질오염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Ⅰ.환경문제의 배경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대부분 국가들의 환경보호 노력도 증대되고 있다.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느낀 일부 선진국들은 1970년대 초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감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일부 중진국들도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환경정책을 등한시 해오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의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짧은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의 발생 및 증대로 인한 정부의 대응노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환경매체인 땅, 공기, 물, 대지의 오염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들은 인간의 생산행위와 소비행위의 두 가지 독립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다. 국민경제 내에서 경제의 생산주체, 즉 기업들의 생산행위는 우리에게 유익한 재화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배기가스, 쓰레기,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일반 경제주체들의 소비행위 역시 일련의 환경오염을 배출한다.
인간의 이와 같은 두 가지 영역에서의 경제 활동은 점점 더 증가되어가고 있으며, 이 같은 경제활동의 증가는 점점 더 자연의 수용능력에 과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1970년대 이래로 환경문제는 급속도로 증대되어 왔으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개입을 포괄적으로 환경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선양『환경정책론』박영사 1999
· 강서구청 『강서환경백서』강서구청 (2001)
·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론』 신광문화사 (1999)
· 김인환◎이덕길 공저 『신환경정책론』박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