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의 무서움과 대처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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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낙태에 대한 논쟁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있다. 그런데 그 논쟁들은 낙태자체의 윤리성, 위법성의 판단에 집중되어 왔고 임신을 유발시킨 모체 혹은 그 상대자의 직접, 간접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 즉 책임을 규정하는 데는 소홀한 것 같다. 따라서 이미 임신된 태아의 낙태가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낙태문제는 모체가 임신의 지속 또는 태아의 출산을 원하지 않는 데에 있으므로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낙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을 보다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에 대한 무지이다. 즉 성에 대한 무지가 성개방적 분위기와 상호 작용하여 십대들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둘째로는 부부와 두 자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는 전통적 가족관의 압박감 때문에 태아의 성별을 검사하고 유산까지 자초하는 불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90년도 보사부자료를 보면 는 태아성감별 행위를 많게는 130여 차례나 해온 서울의 8개 산부인과에 1-2개월간의 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인구의 자연스러운 남녀구성비가 출생통계상 여자 100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남자가 105-107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114로 남아의 출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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