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쌀과 식량안보

소개

'농업과 미래사회' 수업에서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1. 쌀과 식량안보

2.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위기
◎식량자급의 위기
◎쌀 생산면적 확보의 위기
◎쌀 소득보장제도의 위기
◎물가관리차원의 쌀값의 위기
◎쌀 생산비 절감의 위기

3. 식량의 무기화와 식량안보

4.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 얇은 국제 쌀 시장
◎ 독과점구조의 국제 쌀 시장
◎ 심각한 곡물메이저의 횡포
◎ 쌀 수출제한을 통제할 수 없는 WTO
◎ 불안한 쌀 수급전망
◎ 빈번한 기상이변과 경제위기

5. 결론(쌀의 자급률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은 농업소득의 54%로서 농가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1인당 1일 쌀 지출액은 300원 미만으로 소비자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값싼 외국쌀이 수입되더라도 소비자후생 증대가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신뢰할 수 없는 국제 쌀 시장구조 하에서 향후 쌀 수급전망마저 낙관적이지 못하기에,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국내 쌀 자급률을 높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 세계 각지에서 엘리뇨, 라니뇨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쌀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가 간 자본이동 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97년말과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달러가 부족하다면 국내생산 부족분만큼의 쌀을 수입할 수 없을 것이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0년까지 쌀 생산량을 2.4% 늘려 '98년 95%이었던 쌀 자급률을 96%로 높인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쌀농사는 그 경제적인 가치를 초과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경제외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농산물의 생산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쌀농사가 중단되면, 홍수조절, 공기 및 수질정화, 토양유실 방지 등을 위한 엄청난 재정투자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쌀 시장개방의 영향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쌀을 관세화 하여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보다, 개도국지위와 현행 수입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높은 수준의 쌀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앞의 내용으로 생각할 때, 2004년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에서는 관세화 유예조치와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급률 확보의 관건일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쌀과 민주주의 - 천규석
· http://www.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