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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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행정체계의 전환
환경변화로 인한 인간의 위험, 즉 환경문제는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여를 통해 해소된다는 점에서 환경변화를 파생시키는 경제활동에 관여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이 환경행정제도이다. 우리나라 환경행정은 1967년 보건사회부 보건국 환경 위생과 공해계에서 시작하여 1973년 보건사회부 위생국 공해과에서 담당해 왔다. 1980년 보건사회부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하고 1986년에 6개 환경지청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후 1990년1월 환경처를 승격하고, 다시 1994년12월에 환경부로 승격하였다.
행정체계의 전환에서는 우선 사후규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과 환경영향 권역별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확립, 폐기물관리체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또는 개선이 있으나 여전히 정부중심의 규제 일변도의 방향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자료

· 김종민,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한국경제서적, 1999
· H.J 맥클로스키,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법영사, 1995
· 최영길 외14인, 『환경과 인간』, 교학사, 1999
· 민경희 외5인, 『인간과 환경』, 숙명여자 출판부, 1999
· 최일섭, 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신서, 2000
·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나남신서, 1994
· 인터넷 사이트
· http://ksd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