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이버도박에 대한 소고

소개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도박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사이버도박의 문제점, 실제사례, 미국의 경우 법규책, 해결책(컴퓨터포렌식스의 활성화와 관련법규의 정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목차

Ⅰ. 머릿말
1. 들어가며...
2. 사이버 도박의 의의
3. 문제제기 - 적용법률과 컴퓨터 포렌식스

Ⅱ. 사이버도박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이버도박의 현황
2. 사이버도박의 문제점

Ⅲ. 사이버 도박의 한 사례
1. 범죄개요
2. 사건개요
3. 수사과정
4. 수사에 대한 고찰

Ⅳ. 사이버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
1. 우리나라
2. 미 국

Ⅳ. 사이버범죄와 컴퓨터 포렌식스
1. 컴퓨터 포렌식스의 의의와 등장배경
2. 컴퓨터 포렌식스와 디지털 증거
3. 컴퓨터 포렌식스의 발전방향

Ⅳ. 맺음말
1. 사이버도박의 처벌의 어려움
2. 우리와 멀지않은 사이버도박
3. 기술발전에 따른 범죄의 지능화와 컴퓨터 포렌식스
4. 마치며...

본문내용

Ⅰ. 머릿말
1. 들어가며...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구속받지 않는 편리함과 신속성 및 익명성을 갖춘 사이버공간만의 특징은 수많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현실공간에서 행해지던 수많은 활동들을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가상영역으로 진출시키면서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한 역기능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법적 장치로는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범죄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더욱이 기술발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범죄의 유형도 점점 더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범죄를 적발해 내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 중 도박은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가상공간의 출현과 새롭게 등장한 결제수단인 전자화폐 개발의 이익을 가장 많은 향유할 수 있는 형태의 범죄 중 하나이다. 물론 도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불법적인 도박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공간 즉 현실공간에서의 도박행위에 대해 도박을 하는 사람 혹은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람 등을 각 국의 처벌법규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사이버 �【�행해지는 도박에 대해서도 같은 법규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이 제약이 없다는 특징은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수사연구지 (2001년 5월)
· 수사연구지(2004년 5월)
·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1999년)
· 인터넷법률 (제6호)
· 인터넷 법률(제10호)
· 조병인,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