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에 관한 보고서 - “다수를 간과한 개인의 존재 가치론”

소개

'사형제도의 찬성'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내용요약`을 참고하시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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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날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86개국인 반면에, 그것을 폐지한 나라는 109개국입니다. 1990년대에 와서는 지난 10년 간 30여 개국이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 모든 가맹국가들이 사형제도를 철폐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직에 가맹하는 조건의 하나로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사형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띄고 있으며 사형제도 자체가 하나의 시대적 착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분히 감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수보다 한 개인의 생명과 존재를 중요시 하여 전체를 간과하고 있기에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미국의 한 논문을 보면 1993년 한 해 동안만 18,000명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나, 지난 20년 동안 사형은 300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합니다. 오늘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 전용 감방에 들어간 죄수가 2,500명이 넘으나, 올해엔 50명 미만만 실제로 형을 받았으며 이는 한 해에 15,000~20,000 명이 살해당하는데 반해 사형은 50건도 집행되지 않는 셈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을 살려두고 죄를 뉘우치기를 바란다며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폐지론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을 주장한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Locke, Rousseau, Blackstone, Kant 등의 대부분의 계몽주의사상가들은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살인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이며, 따라서 범죄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권을 상실당한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침해해서는 안 될 다른 이의 생명에 손을 댔으니, 마땅히 그 죄를 자신의 목숨으로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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