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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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교평준화는 교육 공정성의 원칙에서 어긋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등을 이념적 목표로 삼고 추진한 고교평준화는 때로는 불평등이라는 모순을 가지고 왔다. 고등학교 단계에 올라서는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개인차가 벌어진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는 능력 면에서 학생들이 동등하지 않은데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능력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 능력이 없는 학생과 능력이 있는 학생은 분리하여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바로 교육평등이다.
평준화를 비판하는 중요한 논리는 평준화가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내려 공교육의 붕괴를 불렀으며,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된다. 평준화는 중고교육을 정상화하고 과외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므로, 평준화를 폐지하면 입시지옥과 과외부담이 더욱 증가되고 학교의 입시학원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심각한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정말 평준화로 인해 인력수준이 떨어지고,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수준에서 밀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있는 듯 하다. 수동적인 지식축적 위주의 주입식 현 교육 체제에 경쟁만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는 곧 죽은 지식에 불과할 것이다. 그보다는 고교교육까지는 인성의 발달과 학문에의 흥미발견 등의 열린 교육을 추구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 학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입 제도에 통과하기 위한 엄청난 분량의 교과학습의 암기는 결코 국제 사회에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후, 다시 비평준화로 전환된 도시들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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