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액권화폐 도입과 디노미네이션

소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폐개혁의 문제중 고액권 화폐 도입과 디노미네이션에 관한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충실하게 쓴 내용이구요..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해 신뢰도가 높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내 생각과 함께 정치권의 입장 분석도 들어가 있어 단순한 내용정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목차

1. 서설

2. 우리나라 화폐 개혁의 필요성
2-1. 현 한국 경제의 상황과 규모
2-2. 우리나라 화폐 유통 현황

3. 화폐 시장의 문제점
3-1. 수표 발행의 과다비용발생
3-2. 수표 사용의 사회적 비용의 문제

4. 고액권 화폐 도입의 논쟁점..
4-1 우리나라 고액권 발행 내역
4-2.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
4-3. 적정 고액권 화폐 액수는?
4-4. 고액권 화폐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4-5. 고액권 화폐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5. 디노미네이션 도입의 논쟁..
5-1. 디노미네이션이란..
5-2. 디노미네이션의 바람직한 도입 시기
5-3. 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5-4. 우리나라의 디노미네이션 역사

6. 화폐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7. 화폐개혁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만원권 도입 이후 벌써 30년이 지났고, 30년동안 세계에서 유래없는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가 35배 가까이 늘어남을 고려해 봤을 때 고액권 도입이나 디노미네이션을 통한 화폐개혁이 당면 과제가 되었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가장 낮은 고액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종류도 적어 화폐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물가에 비해 낮은 화폐액으로 인해 일반적인 경제 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최고액권인 만원보다 수표나 카드를 애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 규모에 맞는 화폐개혁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중의 하나이므로 다른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 우선되어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화폐 개혁이 부정부패 조장, 인플레이션 유발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부정부패 문제는 부정부패방지법이나 돈세탁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이로 인해 화폐개혁을 머뭇거리는 것은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 인 것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겨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 또한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성을 전제로 한 주장이며, 현재 국민의 경제의식은 많이 상승하며 합리적 경제주체로써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상공위원회가 2002년에 실시한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서도 고액권 도입시 예상되는 소비행태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씀씀이에 변화가 없거나(34.1%)’, ‘일부 계층의 소비만 다소 늘어날 것(27.5%)’ 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점했음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강원대학교 정기문 선생님 홈페이지 http://cc.kangwon.ac.kr/~kimoon/
· 이한구 의원 홈페이지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한국개발연구원 http://kdi.re.kr/
·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