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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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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2.13 최종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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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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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본론
    1. 구조조정의 배경
    2. 추진일정
    3. IMF의 요구사항과 후속조치
    4.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5. 기업 구조조정관련 주요법률
    6. 대기업 구조조정전략과 실행과정
    7. 기업구조조정과 경제전개방향
    8.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9. 기업구조조정과 재계
    10. 외국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과 사례
    결론

    본문내용

    1. 기본원칙(8개 과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과제인 5대원칙이 1998년 1월 발표되어 추진되다가 8월 15일 다시 3개의 원칙이 추가되어 모두 8개가 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의 8대 원칙을 보면,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개선, ④ 핵심역량의 집중(핵심부문 설정), ⑤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강화 등으로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독립성, 건전성재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추가된 3개의 과제는 ① 기업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②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시 여신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조건으로 하는 등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③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추진의 기본방향 제시, 추진프로그램 제공, 각종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와 지원방안 강구에 주력한다는 내용들이다.

    2.추진방향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벌 총수 1인의 독주 경영방지와 감시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오너 독주 견제, 경영층 법적 책임강화, 소유와 경영이 완전 분리, 그리고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 강화,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의 도입 등이다.
    둘째, 투명한 경영과 회사내 경영민주화 추진으로서, 주요 내용은 그룹내 계열사별 상호지금보증금지, 결합재무제표 작성, 과다차입금 이자의 손비불인정 등이다.
    셋째, 불필요한 사업이나 한계 또는 부실한 t업은 과감히 매각 또는 통폐합하거나 빅딜(사업체 맞교환)을 통해서 기업규모의 대형화나 업종전문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합병․인수 형태로서 M&A보다 훨씬 광범위한 기업재편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자기자본비율에 대한 평가
    ∘1998년중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상반기 개선, 하반기 하락
    ∘1997년말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7.04%
    ‧ 26개 일반은행 중 절반 이상인 14개 은행이 8%미만
    ‧특히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6.66%에 불과
    ∘1998년 상반기중에는 일반은행 자기자본비율이 9.91%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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