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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제3공화국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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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2.12 최종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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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제3공화국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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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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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논의의 배경

    II. 외교정책의 목표
    1.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2. 3.4공화국 외교정책의 목표

    III. 외교정책의 결정과정과 문제점
    1. 당시 외교정책결정의 절차
    2. 외교정책결정기구
    3. 외교정책결정의 특징과 문제점

    Ⅳ. 결

    본문내용

    위에서 살펴본 변수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외교적 목표를 두었다고 볼 수 있겠다. 쿠데타주체세력을 중심으로 1963년 2월 26일 창당한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후보가 민정 이양 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집권하게 되어 군정시기의 외교정책을 보충하면서 기본외교정책을 보다 폭 넓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주체를 보전하고 국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
    ② 평등 호혜원칙에 입각한 선린외교를 추진한다.
    ③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국위선양을 위한 대외선전활동에 주력한다.
    ④ 민간외교를 육성장려하고 문화교류와 경제외교를 강화한다.
    ⑤ 재외교포의 보호 지도책을 마련한다.
    ⑥ 이민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참고자료

    · 1. 오기평, ‘한국외교론’, 오름
    · 2. 최종기 편, ‘한국외교정책’, 한국국제관계연구소
    · 3. 장해광, ‘현대한미관계론’, 학문사, 1988
    · 4. 송영우, ‘현대외교론’, 평민사, 1990
    · 5. ‘국방정책 변천사(1945~1994)’, 국방군사연구소, 1995
    · 6. 구본학外, ‘세계외교정책론’, 을유문화사, 1995
    · 7.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외교사II’, 집문당 1995
    · 8. 송영우, ‘한국의 외교’, 평민사, 2000
    · 9. 김우현, ‘세계정치질서’, 2001
    · 10. 최상천, ‘알몸 박정희’, 사람나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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