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한일 FTA 와 한류문화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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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 일 문화교류 현황
2. FTA 현안 및 전망
3. 한 일 FTA 의 영향
4. 대응방안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추세의 가속화와 함께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통합논의를 목격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통합 논의의 뒤안길에 있던 동아시아 각국이 요즈음 가장 활발하게 FTA 추진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의 FTA 추진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고, 동아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히 경제통합 논의는 세계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21세기 메가트랜드의 하나로 아시아시대의 도래를 규정한 바 있다. 한-일 FTA는 양국이 함께 동북아, 동아시아에 걸친 더 넓은 범위의 경제통합체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디딤돌일 뿐 아니라 양국이 성장 기조를 회복하고 동아시아국가들의 역동성을 유지함으로서 아시아시대의 도래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뿐 아니라 역외 국가들과의 활발한 FTA 추진에도 나서고 있다. 사실상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논의는 양국을 제외하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 FTA는 동아시아의 경제 지도를 바꾸어 놓을 대역사인 만큼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성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은 활발한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난 9월 발표된 한국정부의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 조치도 양국 국민 간에 상호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한 일 문화교류의 현황과 그에 관련된 FTA 현안 및 전망 그리고 한일 FTA가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마지막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일 방송문화 교류 방안 연구. 김영덕(책임연구자/전문위원) 강만석(공동연구사/책임연 구원) 한국방송진흥원 2000.12
· .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산업재편과 대응방안. 국제산업협력식 유관영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