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관계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7.01.31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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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역사, 통상정책(통관, 관세 등), 한국과의 관계, 통상정책목표 등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일본과의 통상 역사
2. 일본의 통상정책
3. 우리나라와의 관계
4. 대일통상정책 목표

본문내용

1. 일본과의 통상 역사

○ 일본과의 무역은 삼국시대이전, 고대부터 이루어져왔음. 그러나 삼국시대 이전은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의 문화의 전수나 상호간의 교류의 형태로 경제적인 무역은 그리 많지 않았음. 그 후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문화적 교류는 물론 무역도 빈번히 이루어짐. 특히 백제나 통일신라와의 교역이 활발했는데 장보고의 활약 이후 민간인끼리의 사무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짐. 신라가 고려로 바뀌고 나서도 이어져 교역이 꾸준히 이루어짐.

○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는 왜구에 의한 마찰이 잦아 교역이 단절되는 경우 또한 많았음. 이에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을 소탕한 뒤 부산과 울산 등 몇 개의 항구를 개방해 왜구의 출현을 견제하며 제한적인 무역을 함. 그러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 양국의 교류는 한동안 중단되었으나 조선이 통신사를 보내어 수교를 다시 맺음으로써 이후 200년 가까이 교류가 이어짐.

○ 근대에 들어서는 서양에 의해 먼저 개항된 일본이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해 강제로 개항하게 하고 이후에는 조선을 강제로 점령. 광복 후에는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일협정을 체결, 한일 간의 수교가 다시 이루어지게 됨.

○ 1965년 수교를 맺은 이후 한일 간의 무역량은 꾸준히 증가해 1965년 2억 1천만 달러였던 무역량은 2011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서 400배의 증가세를 보임. 2002년에는 한일 FTA협상을 시작, 2005년에 협상을 끝낼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두산백과(www.doopedia.co.kr)
시사경제신문, 2013.03.1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홈페이지(www.kj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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